[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아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  즉 필요도 없는데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김소연 대전 시의원(대전서구 6. 바른미래당.변호사)은 최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입을 뗐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위인설관 논란 중심에 있는 동(洞) 자치지원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편으로 내년 대전 82개 동(洞) 전체로 이  동자치지원관 제도를 확장하려는 허 시장에게 이 제도의 중단과 재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 자치지원관은 허태정호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전지역 4개 구(區) 8개 동(洞)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각 동에 1억56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고, 이 중 4000만 원이 동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로 그리고 5000만 원이 사무공간 조성비로, 1200만 원이 간사 인건비로 그리고 5000만 원이 주민자치회 자체사업비로 책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전체 특별교부금 1억5600만 원 중 30% 정도에 불과한 5000만 원만이 이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되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동별 자치지원관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목적외 비용손실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대전시민들과 지역 언론 그리고 야당 정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 동 자치지원관제도를 두고 위인설관의 전형이라고 일컫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허태정 시장에 대해 " 대전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느냐?"라면서 "지난 4월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전 지역 실업자 수는 모두 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리고 대전지역 실업자는 2018년 3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라며 "당시 대전일보의 헤드라인은 '4월 대전 취업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감소, 실업률은 전국 1위'였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한 시민이 페이스북을 읽었다.

김 의원은 "'어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퇴사하고 오늘부터 OO 동, 동 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내기 동 자치지원관입니다.'라면서 "동 자치지원관 8명 중 1명으로 채용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들에게 특혜채용이 수단이 되는 동지원관제도를 이같이 활용되는 것은 반드시 중단되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 지역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대전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공고조차 하지 않고 진행된 동 자치지원관으로 바로 채용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참 신기하게도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상근자 또는 소속 활동가였던 사람들 중에는 대전시에서 시범으로 채용한 8개 동의 동 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많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시 자치분권국에서 잘 몰라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부서인 대전시 공동체지원국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출신이 과장으로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문제라고 열거했다.

그는 "또한 동 자치지원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 만큼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의외의 인물이 채용됐다"라며 "심지어 그 인물이 대전시의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유력 인사의 자제여서 지역주민들은 채용비리의혹까지 제기하고 저에게 제보하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며 주민반응까지 전했다.

여기에는 위인설관 채용비리의혹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시 9급 일반행정직 2019년 시험 경쟁률이 15.5 대 1이었다.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 청년실업자들은 구직을 위해 애태우며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의 초임연봉이  2200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동 자치지원관은 선출직 구의원보다 높은 연봉인 4000만 원을 대전시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전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라며 "동 자치지원관이 도대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길래, 어떤 자격증이 있길래……"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령상 근거도 없는 동 자치지원관에게 이런 이례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봤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 자치지원관 채용공고문과 면접 참고자료를 보면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마을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업무 기획,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을 주요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에 있어 기존 담당공무원, 또는 신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고 행안부 등에서 교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전지역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지침이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더라"며 비판했다.

그는 "허태정 시장께서 과연 다음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인설관을 하시려나 본 의원은 궁금하다"라고 애둘러 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지역 언론에서는 사설로써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일침했다"라며 '허 시장은 제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행정을 멈추고 동 자치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재고해보기 바란다'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허 시장의 민선 7기 시정구호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임기를 마칠 때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동 자치지원관 제도는 즉각 중단하거나 재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동 자치지원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의 의아한데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중단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전시청안팎과, 일선 주민센터는 긍정평가하고 있다.

기자가 대전의 3곳의 동 주민센터에 대상으로 확인해보니 3곳 모두 김 의원의 최근 5분발언에 대해  잘알고 있었으며, 이가운데 동자치지원관의 역할, 채용, 막대한 예산지원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