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세종 행정수도완성은 세종시민 뿐아니라 충청인 모두의 꿈이고 기대다.

그 중심의 법률과 규정, 그리고 행정수도의 뼈대를 만들고 구상한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춘희 세종시장'이다.

때문에 이춘희 세종 시정(市政)의 중심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취지를 행복도시의 틀을 만드는데  두고 있다.

◇이춘희시장과 세종시의 국회세종의사당 입장=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추진을 진두지휘하며 법제를 만들고, 추진위를 꾸려 16년간이나 매달려 이제 78% 가량의 진척을 보인것도 이 시장의 노력때문이다.

그는 신행정수도 추진 단장을 비롯 건교부차관, 그리고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란 맡으면서  세종의 역사를 만들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이 있는 곳이 관습법상 행정수도라는 위헌이 내려져, 큰 고비를 맞았지만 그는 세종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역사를 멈출수 없다.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세종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그는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와,  국회전체를 대신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중이다. 그러면서 향후 50만명이상이 세종행정수도의 먹거리인 산업단지조성등 배후지역에도 관심이 높다.

그중 이시장의 큰 구상중에 하나인 국회세종의사당설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정치권이 힘을 보태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밑그림을 그리는 세종국회의사당의 내용의 골자는 무엇일 까.

​ 이를 보려면 2개월 전인 지난 8월13일  이시장과 세종시가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이란 국회 용역결과'발표에  환영성명과 함께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 입장에서 나타난다.

이 시장과 세종시는 당시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 34만 세종시민을 비롯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55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담겨 있다.   

세종시는 "이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며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하나 "국회와 정부부처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시각이 아닌 균형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는 구체적이다.

세종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전월산과 장남평야의 중간에 위치한 배산임수의 길지(吉地)"라면서 "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했으며, 무엇보다 정부청사와 가까워 행정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과 세종시이 구상한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이시장과 이해찬 대표등은 노무현 정신인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이 되어 가지만,  지난 2004년 10월21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기대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데 아쉬워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은 "  세종시 인근에 과반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런 업무비효율과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경제신문>이 17일 자료를 찾아보니 충청권에 중앙부처 52개의 57.7% 소재하고 있으나 그중에 세종 지역에 21개, 대전지역 8개, 충북지역 1개가 있다. 

세종시는 이와관련"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은 정부기관이 서울에 있을 때나, 세종에 있을 때나 공무원들에 의한 보고요구, 설명요구 등의 방식이나 빈도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일각에서 " 화상회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등 온라인 중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아니냐고 하지만 이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시장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라며 " 이에따라 국회, 청와대 이전으로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을 재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한 조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국회, 청와대 등과의 업무 협조로 인해 서울로 출장 가는 횟수가 한 해 4만여 차례에 달하여 그 출장비용만도 과다하게 지출된다.

세종시는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 목적은 국회 관련 업무가 45.5%로 가장 많았다"라면서 "출장지 역시 국회라는 응답이 59.3%,  국회 관련업무 36.4%, 현장확인 점검 18.2%, 민간 업계 또는 전문가 면담 16.2% 등으로 나왔다"고 예를 들었다.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은 연간 최소 35억 6,665만원에서 최대 67억 1,665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필요성의 하나로 들고 있다.

세종시는 그러나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을 최선으로 꼽고 있다. 

세종시 고위관계자는 " 행정비효율 해소, 수도권 과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개헌을 통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6년4월 13일치른  제20대 총선에서 여야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을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영된 약속이기도 하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데 응답자(162명)의 61.7%가 찬성하였으며, 50%가 완전 이전에 찬성할 정도다.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업무 효율성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절반 정도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공감하고 있고, 전문가는 그보다 높은 64% 정도가 찬성했다.

세종시는 "정치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완전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압도적 찬성이 아닌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에서 인구, 고용,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기존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 효과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예로  국회 공무원 1,000명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직접적 비용 대비 GRDP로 측정된 균형발전 효과는 3.8배에 달하고,  대학, 기업 등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트리거 효과(trigger-effect)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과 세종시가 구상한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 시장과 세종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는 국회세종의사당 구성은  본회의 및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운영하는 계획이다.

대신  수도권 잔류 부처 소관 회의는 보충적으로 서 국회를 여의도의사당에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립되면 세종의사당 으로 이전할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다수가 세종시와 그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제외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다 행정부 견제․감시, 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완전 이전해야한다고 세종시는 주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의원회관 등의 일부와 제2의원회관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 국회의원(보좌진)의 업무와 숙박을 위한 공간 및 식당도 국회 세종의사당에 설치할 것을 구상안에 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와 소요비용 계획은=관련법규를 보니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며, 행특회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문희상․김종민 의원 등 38명이 지난 2016년 6월20일 발의,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계류 중이다.

 물론 지난 2012년 12월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문재인․이해찬 의원 등 46명이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16.5.29)에 따라 법률안 폐기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의 해석으로 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해서는'국회법'등 법률 개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밝히고 있으나 이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가 법규의 명확성에 방점을 두는 것은 ' 현행 법령에 국회 소재지나 회의장의 설치장소를 명시한 규정은 없고, 정부 수립 후 몇 차례의 국회 소재지 이전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행복도시 S-1부지 국무총리공관 주변지역 유보지와 청주방향의  미호천 인근 등 3곳을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정치권 및 언론에 추천해 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4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비용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며, 행특회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용과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등 회의시설 중심의 세종의사당 건물과 의원사무공간 등 2개동 신축(총 28,549㎡ = 분원 건물 19,390㎡ + 의원사무공간 9,159㎡)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두  1,070억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 조경공사비, 보안·출입 통제시설·장비 구축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이때 위원회(10개), 사무실(100실), 식당(240석) 등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14개 위원회 및 상주인력 규모, 부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개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국회와 행정부 간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임에도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세종시로 국회의 일부 기능이 이전하는 것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시작임을 강조하여 전국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균형발전 효과는 인근 지자체와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능분배를 통해 공주, 청주, 천안, 대전 등과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기존 혁신도시들과 지역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