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자를 세종교통공사에 원직복귀시키라는 결정에도, 5200여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면서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자체적인 변호사와 노무사가 위촉되어 있으면서도 버스파업사건에 대한 노조를 상대로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에게 2억원의 선임료까지 지급하고,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12개월 각각 33만원씩의 자문료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한 징계의혹=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분석해 세종시청출입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영상태분석'에 따르면 세종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부당한 노무관리에 따른 과다한 징계로 행정소송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징계위원회 개최건수가 ▲2017년 0차례 ▲2018년 3차례 ▲2019년 10차례로 점차 느는 추세다.
또한 2017년 1월 출범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와 올들어 25일 현재 징계자는 모두 36명으로 이가운데 중징계는 7명, 경징계는 29명에 달했다.
세종교통공사는 2018～2019년 회계연도 경영적자에 따라 정부로터 40억원의 보조를 받고 있으면서, 이같은 거액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함께 올해 임원및 처장의 성과급은 ▲사장 2056만여원 ▲상임이사 1286만여원 ▲A처장 1092만원 ▲B처장1488만원등을 지급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도시공사에는 자체적으로 변호사와 노무사가 있는데도 파업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2억원의 혈세를 들였고, 이와관련해 세무사 자문료 33만원, 노무사 자문료 33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면서 개탄했다
◇···세종교통공사 승무원간 차별대우 의혹=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승무사원의 임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시급(時給)으로 2019년 예산서에 사원간에 차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예산서에 세종 행복도시내를 운행하는 일반사원은 1만1550원을 책정하고있으나 읍면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승무사원에게는 최저임금인 8350원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위원장은 "근무시간등을 고려할 때 (일반사원과 승무사원 간의) 임금 차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균등한 처우위반으로 시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높은 대당 버스운송원가=세종도시교통공사의 대당 버스 운송원가는 지난 2017년 55만8829원, 2018년 70만8906 원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전.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보다 매우 높다.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57만7299만원▲서울 68만5000원▲경기 63만3000원▲인천 60만4421원▲대구 57만2119원▲부산 67만7400원▲광주 62만4160만원으로 대개 57만～68만원대다.
이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버스회사에 버스업계의 지원규모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민간 버스회사인 A교통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를 51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당 표준운송원가란 시재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시대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동비와, 시대버스를 보유하는데 따른 보유비등을 포함한 최적비용"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대당표준운송원가는 전국 8개 특별시·광역시중에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