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기자 = 세종시 전동면 일대 토석채취 인허가과정에서 9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업체의 폭로내용이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게시됐다.
국민청원마감은 이날부터 내달 28일 까지다.
국민청원은 지방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 대기업 **와 **시청의 유착을 고발합니다'라며 그간의 경위를 업체측의 주장을 담고 있다.
취재결과 게시자는 세종시 전동면일대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주)한림개발(대표이사 한영수)이었고, 대상관공서는 세종시청이었다.
즉,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 8-5번지 일대의 토석채취를 둘러싸고 인허가.취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한림개발과 일부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A사의 토지시용승낙 불허에 따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청의 전·현직 공무원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청원 내용은 “**개발㈜라는 **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라며 “ **개발㈜는 대기업 **와 거래를 해왔으나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적인 2중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거부하자 2017년 2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시작했다.
이어 “**는 지방 조폭을 동원해 **시청과 유착관계를 만들어 **개발㈜가 가지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취소시키어 어렵게 만들어 파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개발㈜가 만약 파산을 하면 헐값에 인수를 하여 자신들은 **개발㈜가 어렵게 일군 자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개발㈜는 이러한 문제로 증거를 모아 관련자들을 검찰에도 고발하고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민원도 제기하고 감사원, **시청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도 해보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시청의 시장과 고위간부들은 담당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다 알고도 담당자들을 인사이동 시켜 자신들의 공무원 보호하기 바쁘고 검찰은 이 수사가 지연되는 듯 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 **개발㈜에 몸담고 있는 식구들은 한 순간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이라는 **는 자신들의 조그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조폭과 그와 결탁한 공무원을 무기로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석(또는 골재)채취업체인 한림개발의 한영수 대표는 지난 6월말 세종시청 기자실에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토석채취 1, 2차 두 곳의 인허가 과정에서 세종시청 전현직공무원과 지인 등에게 9억원의 금품을 요구해와 이에 응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당시 한 대표는 “제가 운영하는 한림개발은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일대에서 자신이 소유한 산에 1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고, 바로 인접한 산(한 대표와 A사, 그리고 제3자가 각각 달리 분할해 소유한 산)에 A사와 제3자의 토지승락을 받아 2차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가 얻은 토석채취허가 기간과 채취면적은 ▲1차 허가는 연기군청 시대인 2009년8월21일∼2018년 12월 31일 (한 대표 개인소유의 52,545㎥)▲2차 허가는 세종시청 출범한 뒤인 2016년 12월 30일∼2026년 1월 31일 (한 대표와 A사, 제 3자등 3인이 소유주인 산 84,931㎥)이었다.
모두 당시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권** 계장(이후 과장승진, 지난 5월초 산림청으로 옮겼다가 2개월이 못되어 명예퇴직) 등이 주무담당이었다.
즉, 2차 토석 채취 허가대상지역의 산은 한 대표의 땅과, 그 옆에 일부는 A사의 땅, 그리고 제 3자의 땅이 인접해 있어 A사와 제3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림개발측은 1차허가구역과 2차허가구역이 겹치는 완충지대의 허가구역변경과 기간연장변경 신청을 세종시청에 냈고, 허가권을 가진 세종시청과 복구비등 크고 작은 견해차를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2차 토석채취 허가구역내 산을 일부 소유한 A사가 한림개발측의 토지사용을 철회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5월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됐다.
한편 한림개발측과 토석운반업체 종사자들은 지난 25일에 이어 28일에도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철회할 것과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본보는 A사와 세종시청등 관련인물, 기관의 이와관련한 반응이나 입장이 있을 경우 이 내용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