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대기자·권오주 기자 = “서울에서 교편잡은 아내와 대학 다니는 아들을 두고 세종으로 내려오면서 특별공급을 받아 살고 있는데 2주택이상은 집을 처분하라니 난감합니다”
20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까페에서 만난 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 A씨는(59)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2단계 이전대상부처로 세종으로 내려올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지 몇 해가 됐다.
주말에는 A씨가 서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내가 세종으로 내려오면서 두 집 살림을 했다.
무리해서라도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처가인 대전에서 출퇴근해볼까 하고 내놨지만 사겠다고 집을 둘러본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성사가 불발되곤 했다.
이런 판국에 12.16 대책발표에 이어 지난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에 세종에 내려온 부처공무원들의 고민이 크다
더구나 정부세종청사내에서는 주택 매도 여부를 고위공무원단(1~3급)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나돌면서 ‘다주택자 공무원’의 불평도 많다.
또다른 정부세종청사 과장급 공무원 B씨도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노모를 모신 서울의 집을 팔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세종의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데 이후 어디서 기거해야할지 고민스럽다”라며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온 공무원들 대다수의 얘기”라고 전했다.
한 언론은 이날 이같은 동요가 가장 심한 공무원층은 1급 승진을 바라보는 부처 국·과장들이라고 했다.
이는 홍 부총리 발언의 주 타깃인 장·차관과 실장급 공무원은 국회 일정 등으로 세종보다 서울에 있는 시간이 많아 세종에 집을 따로 보유한 사람이 드물지만 그 아래 간부들은 거의 세종에서 집을 마련, 거주하고 있다.
각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 중 상당수는 2012년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이전한 뒤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 근처에 집을 새로 마련했다.
때문에 원래 살던 서울과 수도권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세종에 내려와 집을 마련한 공무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로 분류된다.
정부세종청사내 부처 과장은 “부모님과 처,자식이 사는 과천의 집을 그대로 두고 세종으로 내려와 특별공급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2주택보유자는 한 주택을 처분하라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했다.
경제 부처 국장은 한 언론에서 “1급으로 승진하려면 눈치껏 집을 팔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세종 체류 시간을 늘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수도권과 세종에 집이 있는 공무원은 집을 팔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세종지역 부동산가도 정부세종청사내 2주택보유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세종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2주택보유자의 한 채 처분 움직임에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경우 세종시 부동산 경기역시 크게 꺾일 것같다”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한 공인중개사 D대표는 “공무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매기가 없는 세종지역 부동산 경기가 추락할 것”이라며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들의 상담전화가 최근 급작스럽게 걸려온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겨냥한 1급 이상 공무원은 정작 조용하다고 한 언론은 보도했다.
1급이상 공무원의 대개는 ‘출구 전략’을 이미 세워놓았다는 것이다.
1급의 고위 공무원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 전쯤 청와대에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언급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세종청사의 공무원은 “홍부총리의 2주택보유자의 한 채 정리발언은 두채가 필요없는 상황을 말한 것이므로 두고 보자는 동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상불이익 때문에 가족들이 남아 살고 있는 서울 집을 팔면 가족들이 살 곳이 없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유산 상속이나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사안”이라면서 “똑같은 잣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