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17개 시.도지사,국무위원등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만들어진다.

제2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모임체이다.

모임체의 이름은 '중앙지방협력회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었다.

이에따라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취지를 뒀다. 

내용을 보면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공동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그리고 중앙지방협력위원으로는 허태정대전시장.이춘희 세종시장.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충북지사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제부총리겸 기회재정부장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여기에다, 새 법률안엔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시켰다.

중앙지방 회의체에서 선택, 논의된 결과는 중앙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방향을 잡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관계자는 이날 본보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은 그간 주로 지방분권및 균형발전관련 행사때 '간담회 형식'으로 비정기적으로 가져온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젠  정례적으로 열어 국정과 지방행정을 상생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안부자료에 의하면 비정기적으로 열려온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5차례 , 박근혜 정부 때는 세 번뿐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18년 3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없이 무산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완성을 담은 개헌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불발되어 실현되 못했으나 대신 중앙과 지방간의 현안을 놓고 협력하는 기능을 갖게하는 협력회의를 법률로 뒷받침한 셈이다.

수도권 인구, 권력집중화에 따른 과밀해소차원에서 세종시조성과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공기업등을 혁신도시이전이 이뤄졌으나 지방분권이 요원한 상태였기에 이번 신설될 '중앙지방협력체', 즉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지방현안을 챙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문제가 불거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내년 4월15일 치를 제21대 총선에서 정치권일각에서 이에따른 공약들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없다.

 그러나 세종시청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헌을 통한 청와대 전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이 아니라 '대통령 세종분원'설치나, '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를 요구해오다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일각과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등은 '청와대분원이나 청와대 세종집무실설치'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 '청와대 전체'와 '국회의사당 본원'이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여권등과는 요구내용이 다르다.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세종분원(세종의사당)'을 앞세우는 세종시와 여권, 그리고 청와대 전체와 여의도 국회본원 이전을 주장하는 야권의 공방도 뜨거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17개 시.도지사협의회 한관계자(공무원)은 "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고, 경제력과 권력도 수도권에 밀집상태"라면서 "그러다보니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방의 의견은 배제되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생겨 지방현안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며 "나아가 중앙·지방 간 갈등및 지방소외론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