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지난 7월 음주운전 제로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음주운전사고를 내 처벌받은 3급을 외부에서 수혈해오다니...유구무언이다. (세종시 계장급 공무원 A씨).

"지난 2013년부터 세종시 공무원 27명의 음주운전자에대해 처벌과 함께 징계를 하며, 절대 음주운전은 안된다고 말해놓고, 음주운전 처벌이 있는 3급 고위직을 낙하산으로 영입하다니 화가 개탄스럽다. (세종시 과장급 공무원 B씨)

30일 세종시 공무원들은  내년 1월2일자로 단행된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명령을 보고 특정인의 외부영입에 비판이 쏟아냈다. 

공무원중에 몇몇은 '설마 그럴리가 있을 까'했지만  실지로 여러 언론이 지적한 국토교통부산하 행정중심복합 건설청의 음주운전사로로 처벌받은 부이사관이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난데 대해 "세종시민과 세종시청공무원들을 어떻게 봤길래, 언론들이 문제가 있다고했는데 기어코 데려오느냐"며 혀를 찼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이날 명예퇴직후 세종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성규 건설교통국장자리 후임에 행복청 고성진 부이사관을 인사교류 파견형식으로 발령했다.

또한 3급인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공무원연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권영윤 3급 승진요원이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에 임명되는등 4급전보, 4급승진또는 승진요원, 5급전보. 5급승진, 공로연수자등   106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낙하산 인사로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을 고 부이사관이 맡게 되면서 세종시는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국토교통부)과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산업통상부)등의 핵심 노른자 요직 3자리에 국토부나 산자부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고 부이사관에 대해 세종시에서 고 부이사관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국토부나 행복청이 내려보냈는지 둘다아니면 고부이사관이 세종시를 희망했는 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세종시와 행복청사이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다.

고 부이사관은 3대공무원 범죄로 꼽히는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중 음주운전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자 뉴스세종은 “그는  지난 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고 소속기관 징계처분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해에도 세종시 파견을 희망했으나 음주사고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결과에 따라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견근무 추진에 대해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부이사관은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고 이 언론이 전했다.

이는 세종시청이 지난 상반기부터 청렴운동과 함께 근무기강을 쇄신한다며 음주운전및 음주운전사고 절대 관용불가원칙의 구호가 무색해진 셈이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7월   "올부터 전 직원 음주운전 제로(0)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면서"최근 개정된 윤창호법을 비롯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가고,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에서 세종시민의 공복으로서한층 품위와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제로(0)화운동의 하나로, 공직자로서 음주후 운전하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만의하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상, 행정상 처벌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음주운전 적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및 엄중문책과 함께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회식후 음전운전이 발생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으며▲음주운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확대해 심리적 계고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감점및 승진인사 배제조치하기로 했다며 징계와 처벌기준도 제시했었다.

시는 또 ▲공무원 양정시 음주운전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지급대상(최하위등급)에서 제외해 지속적인 엄중처벌과 경고로 '음주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시키며 ▲형사처벌과 행정상의 벌의 이중 처분속에 공무원 스스로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한다고 밝혀왔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6월 25일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개정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시행으로 형사처벌강화라는 사회적 추세에 공무원들이 적극 호응해 근무기강강화와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전공무원이 잘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까지 받은 고 신임 국장 영입으로 내부 공무원들은 물론 세종시의회 일각,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세종시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은 헛 구호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종시청 공무원 C씨도 "이춘희 시장이 국토부 출신이라  자꾸 국토부쪽 인사들을 데려와 요직에 앉히는 것에 대해 공무원 대다수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거기다가 시청 내부에 별의별 유언비어가 나도는데도 특정인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 대표는 " 왜 낙하산인사냐. 내부에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그 공무원을 발탁해 승진시켜야 세종시청이 발전한다"라면서 " 음주운전 사고 까지 있는 국토부 출신인사의 영입설을 듣고 의아했는데 ,소문이 사실이어서 개탄스럽다.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 시의회가 나서서 견제해야하는데 제역할을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별자치시청 인사발령.2020년 1월 2일자]

◇ 3급 인사교류 및 파견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운영지원과 김덕중 

◇ 3급승진요원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 권영윤

◇ 4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류제일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민홍기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정진기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이두희 ▲조치원읍장 임재공 ▲아름동장 여상수

◇ 4급 승진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임재길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보건복지부(인사교류) 장원호 ▲국토교통부(인사교류) 홍성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사교류) 안기은

◇ 4급 승진요원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임성호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장(직무대리) 유병학 ▲건설교통국 주택과장(직무대리) 성시근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인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직무대리) 김정섭

◇ 4급 인사교류 및 파견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운영지원과 서종선,이현구,홍종선,박병배

◇ 5급 전보
▲운영지원과 오진규,오경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차하철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희정,안은영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임명진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임윤빈,김관유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추광숙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김정희 ▲시민안전실 민원과 임재백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김병호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전미영,최윤정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신용선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이경선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황선희,김기생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최근용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이철구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임채경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김점민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전병선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이규성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임현수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 안웅식 ▲건설교통국 도로과 김남식 ▲건설교통국 교통과 장석필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이희진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최홍규 ▲감사위원회 이재만 ▲조치원읍 민원행정과장 이중휘 ▲조치원읍 복지행정과장 배정화 ▲장군면장 김철호 ▲종촌동장 박미애 

◇ 5급 승진요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이미경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의수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인종환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윤강욱 ▲자치분권국 세원관리과 이문희 ▲자치분권국 세원관리과 정은주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한경자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성용현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이규인 ▲건설교통국 건축과 한상진 ▲건설교통국 교통과 임수현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신명철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장주연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박승민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박형종,박선형 ▲아름동 복지행정과장(직무대리) 이은주 

◇ 5급 인사교류 및 파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상록 ▲행정안전부 김진희 ▲세종시 문화재단 이상주 ▲(재)세종테크노파크 최준식 ▲자치분권위원회 이성용 ▲법제처 강인덕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래권 ▲중소벤처기업부 엄충섭 ▲외교부 오의택 ▲운영지원과 이석빈,구진홍

◇공로연수
▲운영지원과 강희동,선정호,곽병창,고재홍,임재환,조흥순,유현숙,주성만,김연숙,박충일,염학영,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