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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노박래 서천군수, “절름발이 자치분권, 주민 인식 확대로 타파해야”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대돼야 절름발이 자치분권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군수는 지난 19일 자치분권위원과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참석한 ‘자치분권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군민참여 워크숍에’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노박래 / 서천군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서천군민의 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능력을 키워서 지방자치가 정말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노박래 군수는 1960-70년대 당시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자치 분권이 잘 이뤄지지 않아 국민 삶의 만족도는 저하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 책임을 이양하는 ‘재정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 중에 재정분권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현재는 정부가 재정 권한을 80(%) 지방이 20(%)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70(%):30(%), 궁극적으로는 60(%):40(%)으로 가자는…

올해 서천군 재정자립도는 10.06%로 9%였던 지난해보다 1.06%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군단위 평균 재정자립도 17.3%보다 7.24%P 낮고, 충남 군단위 평균 11.77%보다 1.71%P 낮습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9.11%로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부여군보다 한 단계 높은 14위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이다 보니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정부나 도에 의존해 보조사업만 추진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수당, 공익직불금,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을 하면서 전부 시·군비 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코로나로 인해서 순 군비만 거기에 얹혀서 들어가는 것이 40-50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 군수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도시와 삶의 수준이 비슷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농촌이 사람도 줄고 취약하고 아직도 상수도가 다 안 끝났고, 힘든 게 많은데 도시는 교육으로 가고 문화로 가고 그 이상 어느 정도는 (도시 교육·문화) 맞춰져야 하지 않겠나…

한편, 올해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은 50.04%로, 17개 시·도 중 76.08%인 서울이 1위, 23.25%인 전남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은 34.38%로 중위권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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