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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뉴스&해설> 이춘희 시장의 행정법원·세종법원·세종 검찰청 신설 시동...궤도에 오를까

-이춘희시장, 법원행정처이어 법무장관 만나 "세종에 제2행정법원.세종지법.세종지검 신설" 촉구.
-행정수도라면서 행정법률서비스 받을 행정법원신설필수. 대전지법.대전지검 법률수요 폭증...분산필요.
-'세종지법.세종지검 신설할 반곡동부지와 예산도 확보된 상태'.., 신설늦어져 일대 부지 매입자 계약금 떼일판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부지만 확정해놓고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인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지밥법원’,‘세종검찰청’의 신설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벗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 2019년 9월 14일 단독보도>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를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행정법원, 세종지법과 세종지방검찰청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이춘희 시장의 법원·검찰청 신설 ‘잰걸음’


이 시장이 지난해 8월 조 법원행정처장을 만났을 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었다.



또한 추 장관에게는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이미 세종시 4-1생활권인 반곡동에 해당부지확보와 △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여기에다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으로 이주했음에도 행정법원이 없는 점 △날로 늘고 있는 대전지법, 대전지검의 법률수요를 세종지법, 세종지검으로의 분산이 필요한 점을 수치와 데이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재연 처장과 이번 추미애 장관 역시 이 시장의 이같은 법조기관의 신설 촉구에 일단 공감하면서 법원과 검찰청 신설 등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답변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 법원·세종 검찰청 신설 왜 필요한가

당초 세종법조타운 부지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은  2017년 착공해 2021년 문을 연다는 계획이었다.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광역지방자치 단체중에 유일하게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없는 만큼 늘어나는 인구와 법률수요에 대비하기위해서 이같은 계획이 마련됐다.


세종지역은 지금까지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 검찰청의 관할지역이다.


때문에 세종시민들에게 질높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데다, 대전지법과 대전지검의 폭증하는 법률수요를 분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미 세종지역 치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서울. 제주와 함께 세종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지정, 지난해 세종지방경찰청이 개청까지 한 상태다.
 
언급했듯이 행복청은 지난 2016년 '2017년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을 내놓고  소담동 법조타운 부지에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이 신설을 밝혀 왔다.


'2017년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을 국가행정시설로 분류하여 건설하고 △행복도시 4-1 생활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확정했다.

'2017년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을 국가행정시설로 분류하여 건설하고△행복도시 4-1 생활권에  2017년부터 2021년 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확정했다.


또한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 건설에 총 2678억 원을 들여 △병원부지를 포함해 34개필지 연면적 62320㎥의 부지에 짓는 것으로 공표됐다.



세종시나 행복청, LH의 그간 밝히며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부지까지 확정해놓았지만, 정작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세종지역 법률서비스향상과 법률수요 증가는


그런 사이 법률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다.


우선 정부의 18개 부·처·청등이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도시를 이뤘음에도 이에 필요한 행정법원이 없다보니 서울등 다른 도시를 전전해야하는 입장이다.


말만 세종 행정도시이지, 이에 맞는 행정법률서비스의 구심체인 행정법원 세종에 신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일반 형사.민사재판을 맡는 대전지법과 대전지검의 사건이 크게 늘고 있어 업무 분산이 필요할 시점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사건은 134만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8만800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행정소송 건수역시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지법에서 관할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재판 비효율도 예상되고 있다. 


◇세종지법·세종지검 등 신설늦어 주변 민원과 정부불신 만연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2017년 착공해 2021년 문을 연다는 행복청과 LH세종본부의 계획발표가 나오자 이를 믿고 일대 상가용지 수요자가 몰렸다. 당시 매매가는 평당 2600만원에서 3400만원정도.


그러나 당국의 발표와 달리 이들 기관이 언제 신설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땅을 샀던 수백명은 건물이나 상가를 짓지 못한 채 은행이자 부담만 지고 있다.



용지 구입자들은 무엇보다, 이 땅을 분양한 행복정과 LH가 분양자가 매입한 땅에 2년내 건물을 짓지 못할 경우 계약은 취소되고 매입자가 낸 계약금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규정 내세워 게약금도 수십억원씩을 떼일판이다.


계약금을 살기기위해 건물과 상가를 안지을 수도 없고, 짓자니 세종지법, 세종지검이 언제 들어설지 몰라 공실이 뻔한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들중에 여러명은 그간 행복청과 LH세종본부를 찾아가,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세종지법과 검찰청이 2021년에 문을 연다고 언론등에 홍보하는 바람에 이를 믿고 땅을 샀다”며 “그러나 홍보선전물과 언론 보도와 법원.검찰청이 들어오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한 터에 계약금을 반환할수 없다니 말도 안된다”며 호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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