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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화력발전 시설세율 올리자’...보령·당진·서천·태안 9일 공동TF 회의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앵커]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충남의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은 지난 9일 보령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자]

충남 석탄화력 지자체 공동TF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은 환경피해복구 등으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탄화력의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kwh당 0.3원으로, 수력 2원 원자력 1원에 비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4년 kwh당 0.15원으로 과세가 시작돼 2015년 김태흠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로 0.3원으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김태흠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1원과 2원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습니다.

충남 석탄화력 지자체 공동TF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각종 환경사고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현황과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 등의 당위성을 들며 세율인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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