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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해설> '거리두기 2주 연장하되, 헬스·학원 조건부 운영 재개'...왜?

-정세균총리,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의 의견수렴
-감염 차단 위해 더 조여야한다는 '당위론'과 자영업자 고통 등 '현실론'서 고민
-"설 연휴도 만남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되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부는 16일 코로나19 감염확산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2주 더 연장하기로했다.
  
그러나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면서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면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하기까지 적잖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간 접촉을 제한해 코로나 감염확산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낸 거리두기 2주 연장과 5인이상 집합금지, 밤 9시이후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런이유다.


이와달리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조건부 운영 재개결정과정에서 적잖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원이 줄을 이은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결정한데도 맥락은 이와 같다.

정 총리는 이와관련,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때문에 정부는 전날(15일)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또 카페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인원(약 2.4평당 1명) 및 시간(오후 9시까지) 제한아래 운영이 허용되고 학원역시 같은 시간대 9명 기준이 면적당 인원으로 바뀐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얼마남지 않은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지난해 추석처럼)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면서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군인, 경찰, 소방관, 역학조사관 등이 바로 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정 총리는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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