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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조> 박범계,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권 분리돼야…여당 의원으로 당론 따를 것”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에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과 관련, 청와대 인사 패싱 논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다만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 신분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제 의견도 전달했다. 당론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법무부가 제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의 차이를 조절해가고 있는 단계”라며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어야하고 그것이 세계적 추제와도 맞는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만 “검찰이 갖고있는 중요범죄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검찰 조직과 인사체계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당에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거듭되자 “그동안 많이 시달렸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질문이 오갈건데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라며 "얼마전 법사위에서 드린 대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대검 인사를 할 때 일방적이었다고 생각치않는다”면서 “비서실장격인 기조실장은 총장이 원하는대로 했고 검찰국장 보직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해서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고 상당수 대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 보도가 대검의 언론플레이이고 범죄행위'라던 최근 박장관의  국회 법사위 발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근거로 이를 언급했다.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사실 공개금지원칙이 검찰 인사 보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인사는 기밀사항”이라며 말을 흐렸다.

대전고검을 찾는 그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의지로 뺀 건 아니고, 억측이나 오해를 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강남일) 대전고검장과는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만큼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검의 기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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