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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해설> 변창흠 장관 결국 사의 표명…'4.7 재보선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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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두달여만이자, 지난 2일 민변·참여연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지역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열흘 만이다.

그의 사의 표명은 현재 확인된 투기 의혹들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부분 이뤄진데다, LH 투기 의혹 당사자들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민심 악화를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달도 채남지 않은 4.7 재보선에서 여권후보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확대로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이라며 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변 장관이 3기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공공 주도의 공급확대책인 2·4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라는 점이 감안됐다.

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2·4 대책이 좌초되지 않도록 기초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지금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나,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한 만큼 그것까지는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의 질의에 "아직 대통령에게 사의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은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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