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한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그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등 다양한 공급 확대와 규제·세제 정상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안정이 주요골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임대차 주택 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급 방안으로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인 내세운 청년원가주택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 원칙으로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20만호 공급이 목표이며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300%→500%)을 통해 마련되며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이 역시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