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1일 저녁 본회의를 통해 쟁점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제정 및 개정되는 법안들이다.
또한 야당몫의 국회부의장을 비롯 여당이 독식했던 18개 상임위원장중 7개를 야당에게 넘기도록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10개 상임위원장직 교체가 이뤄졌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시켰다.
기존 공제액이 6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
의료계의 반발과 논란을 빚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도 재석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도 가결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시행을 눈앞에 뒀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도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국공립 수준의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필기시험 위탁 등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도 의결됐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 하는 14번째 국가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이 독식했던 18개 상임위원장직 중 7개를 야당에게 넘기도록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10개 상임위원장직 교체가 이뤄졌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도 선출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판사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 부결됐다.
지난 해 21대 개원과 함께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5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공주 부여 청양)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21대 개원 당시에도 부의장으로 내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거부했었다.
국회는 또 민주당이 맡아 왔던 정무(윤재옥)·교육(조해진)·문체(이채익)·농해수(김태흠)·환노(박대출)·국토(이헌승)·예결특위(이종배)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으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가 끝나고 의석수 비례에 따라 원 구성이 정상화됐다.
국회는 또한 민주당 지도부 선출 이후 공석이었던 외통(이광재)·법사(박광온)·여가(송옥주) 위원장도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