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 차례 만났다고 세계일보가 1일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으며 그 뒷배가 김씨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A경제지 기자였던 김씨는 2019년 7월16일부터 작년 8월21일 사이에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찾아갔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그뒤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으나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전 의원은 이날 이 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였다"라며 "‘이재명 구하기’의 뒷배가 김씨였다는 얘기이며, 일종의 재판거래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도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8일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지난달 27일 용산경찰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인터뷰 기사를 쓴 지 몇 개월 후에 화천대유를 설립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 지사를 지목하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등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번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