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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3.9대선>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文정부 '마지막 국감'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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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내년 3.9 제21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올 국감은 여야의 대권 경쟁의 핫 이슈인 대장동 개발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이날 국회문체관광위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어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올 예산 결산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에서도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은 모조리 삭감하겠다는 야당간의  대결도 전망된다.

첫 날인 1일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개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차단막을 치겠다며 만반의 대응 태세를 굳히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문재인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마다 내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창과 방패의 대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다. 

그 중에도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쟁점이 얽힌 법사위가 최대 전장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면대응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국감에도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정중앙에 서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T·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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