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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정부, 11일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 임시 국무회의서 논의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장관 등이 참석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생산·판매업자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었다.

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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