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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하라' 전국 13개 지자체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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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지자체가 결집했다.

4일 서천군에 따르면,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건의문의 주된 사항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며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건의문과 주민 서명에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충남 서천군, 금산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시군이 동참했다.

서천군의 군민서명 운동에는 2만4000여 명의 군민, 출향인 등이 동참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3개 지자체는 건의문과 서명부 전달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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