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대법원이 탄생했다. 해방된지 3년 만이다. 일제와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그해 5.10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가 개원되어 만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3권분립이 시작됐다. 청념하며 항일독립운동가인 초대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부다. 김병로 선생이 위대한 것은 고무신을 신고, 도시락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그 어떤 권력에도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제주도 4.3사건당시 토벌대의 양민학살과 여순사건때 무고한 많은 시민이 토벌대에 희생된 점을 들어 대통령 이승만에게 직언을 했다. 더구나 친일경찰들을 청산하기위한 반민특위를 놓고도 선생과 대통령은 부딪혔다. 반민특위를 와해하려는 이승만측과, 친일부역자와 민족반역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는 가인선생은 대립각이었다. 가인선생은 항일독립운동가였지만 헌법주의자인 요시나가 유스케 일본 검사총장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유스케는 "판·검사는 재판과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이나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법원이나 검찰 파쇼가 된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초
이런 일이 있었다. 대낮에 대전시내 학원주변의 한 아파트내 벤치에 초등학생인 지 중학생인지 대, 여섯명이 앉거나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들은 말끝마다 심한 욕설이고 누구를 향한지 모르지만, 제멋대로 소리질렀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는 그냥 튕겨 던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마신 음료 깡통은 바닥에 놓고 발로밟아 발로 차 버렸다. 문제는 지나가던 어른은 모두 이들을 아예 외면한다. 심지어 아파트내 경비원들도 모른척 한다. 마지못해 해병대 출신의 국립대 교수가 지나가 보다 못해 '너희들 중학생이 지?'하고 묻는다. 그중에 한 명이 '아니요, 우리 대학생이예요'하고 대꾸하자 학생 일행들이 낄낄댄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학생의 점퍼속에 명찰이 달린 중학생 교복이 보였다. 화가 난 교수는 어찌할지 몰라 부들부들 떨다가, 이들을 달랬다. '애들아, 학생때 담배를 태우면 건강에 좋지 않다. 머리도 나빠지고. 어른이 되면 얼마든 지 태울수 있는데 벌써부터 담배를 태우면 안좋다' 그러자, 한 학생이 벤치에서 일어나 어른의 턱밑에 고개를 들이밀며 대응한다. "그냥가세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아빠엄마도 모른체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해요. 훌륭하신 어른님. 슬그머니 찌그러(사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청와대 출입기자와이 문답회견에서다. 아쉬움이 컸던 굵직한 현안과, 현안에 대해 듣고 싶었던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읽을 수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중에 갈등을 봉합하려는 나름대로 솔직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인의 여론에 끌려가는 답변이었거나, 괴리와 동떨여졌다는 혹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1년 째 갈등을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과, 대전지검에서 진행하는 월성원자력1호기 평가조작의혹에 대한 견해가 그렇다. 이른바 '추·윤 갈등'을 오랜동안 방치, 국론이 둘로 나뉘었을 때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추 장관이 들고간 윤 총장의 징계안에도 재가를 했었기에 말이다. 문 대롱령이 윤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대전지검의 진행중인 월성원전에 대한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입장피력은 다행이다. 때문에 윤 총장의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에 대해 맹공을 퍼붓던 여권의 입장이 정리될 명분을 살렸다. 그중에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
#1. 학군(ROTC)출신으로, 강원도 양구의 최전방 사단 GP, GOP 소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10.26사태로 신군부가 들어설 즈음이었다. 계절은 한 장마철였다. 하지만, 낮과 밤을 바꿔 사는 DMZ전방부대는 한밤에도 난로를 피웠다. 북한 군(軍) 진지와 우리 GP간의 도상(圖上)거리는 400여 M에 불과했다. 현장은 그래서 24시간 5분 대기상태였다. 몇해 전 대대장이 1개 통신병과 월북했느니, DMZ내 작업중이던 1개 분대가 적군과 허락없이 접촉한 뒤 월북한 곳으로 전해지는 곳이었다. 그래서 소대장에게는 현장 사살권과 개인화기외에도 권총까지 지급됐다. 당시에는 33개월짜리 병사들이 적지않았다. 대학에서 교련을 받아 복무헤택을 받는 병사래야 중대에 3, 4명 정도 였다. 그러니 복무기간 33개월이 대부분이었다. 각 소대내 분대장은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임지에 온 하사들이었다. 그러다보니 나이많은 상병, 병장과 나이 어린 분대장 간에 하찮은 시비가 잦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보다못한 중대 선임하사(상사)가 이를 해결했다. 월남전 참전 경험을 마친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전 중대원을 모아놓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 우리 중대가 비무장지대 우리
지난해 1~11월간 아동학대는 무려 2만4000건이다. 신고된 공식집계다. 신고가 안됐거나, 기피한 건수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 그렇지만 학대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조치된 경우는 고작 14%안팎이다. 이상한 것은 학대피해 어린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게 100명 중에 14명 뿐이라는 사실이다. 확인해보니 법과 제도가 무력해서가 아니었다. 분리했을 때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자.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부모와 즉시 분리한다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양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전국 17개 시.도의 아동 쉼터는 5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이미 포화상태다.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이 1000여 명 뿐인데 2019년 2회 이상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은 3배가까운 2776명에 이른다. 부모든, 양부모든 아동학대에 따라 부모와 즉각 격리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머물 곳이 없는 것이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 위탁가정이 운영되더라도,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재 이곳에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주 미세하지만 진정되는 추세다. 방역당국이 '3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5일 0시 기준 코로나 19 국내 환자 발생이 672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날 1020명에 비해 305명이나 줄어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새해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지난 2∼3일 크게 줄었다가 지난 4일 1000명대로 복귀한 지 하루만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1일 평균 900∼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통계수치의 미미한 진정세...섣부른 낙관은 금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는 데도 방역당국은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지금의 진정세를 유지하면 향후 확진자 발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2021년 첫 주 신규 확진자발생이 3차 유행에서 처음으로 감소세인 데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낮아지면 확진자 발생이 억제된다. 재생산지수는 주간 또는 일간으로 나누는데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최민호의 명언명상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첫인사 올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작년에 못 다한 아쉬운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튼튼하게 신축하는 복 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꿈과 소망을 기원하곤 합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소망해 봅니다. 2020년 경자년은 보람과 의미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라 할 것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벼락맞은 것처럼 확진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겠습니까? 코로나 증세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확진자’라는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도 확진자가 될 수 있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라도 지은 양, 영업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줄고, 상호를 바꾸고, 심지어는 폐업까지 한 분들이 있으니 아픈 상처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지난 30일 청와대는 분주했다. 청와대는 오전 11시 쯤 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 이후 불과 몇시간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거취를 정리한후 오후 2시에는 신임 박범계 법무장관 등 장관급내정사실을 발표했다.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으니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이제는 끝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후보들 모두 검찰 출신은 배제된 대신, 판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김진욱 후보자나 박범계 후보자 모두 판사 출신이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청와대는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전·현직 정권 때 이처럼 청와대가 하루에 세건의 이 굵직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인사현안을 매듭지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운영 구상이 읽히는 대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법무부장관 등 굵직한 인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이르면 31일, 늦어도 새해 연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백신 논
1980년대, 거리에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렸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져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불법주정차나, 무단횡단, 승용차 홀.짝제를 어기면 과태료처벌도 내려졌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때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면 단속의 대상이었다. 경범죄를 어겼다해서 단속을 벌였고, 저촉되면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했다. ◇경범죄 과태료 물리니 지키는 것은 진정 시민의식아니야 그런데도 한때 반짝하더니, 이후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외국언론의 한국사회의 비판이었다. 행사를 치르는 한국을, 한국인을, 한국사회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도 집중비판대상이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를 한국에 대해 중국, 일본등의 숱한 침략을 당한 역사를 소개하더니, 현재는 미.소 냉전아래 분단국이 돼었다며 DMZ와 판문점을 소개했다. 게다가 1980년대들어 반정부시위와 1987년 6월민주항쟁등을 통해 민권이 바로서기까지의 갈등. 혼란도 설명했다. 그건 그렇다 치자. 처음에는 '개고기먹는 나라'라고 여러 국가 외신들이 한국을 설명하며, 비판을 가했다. 더구나, 한국은 거리에 씹던 껌이나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소개했다. 무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24일 밤, 윤 총장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직무배제를 정지시킨 징계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은 이에따라 정직 일주일(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다.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책임제를 택한 우리나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렇기에 윤 총장이 낸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데 따른 후폭풍으로 확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법치주의 수호와 상식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라 할 만하다. 이로인해 여야의 대립과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지난 7월25일 윤석열 총장 취임이후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내정사실을 밝히기 전에 1차적으로 청와대로부텉 검증된 인물이다.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전문성, 문제인정부와의 국정철학을 고유한 인사들을 골랐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간 일부 후보자의 그간 막말과 측근과 지인의 부정 채용 등이 의혹이 나왔어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자(尺)로 잴수 없다. 또한 업무수행 능력 유무를 따져 얹힌다는 점도 헛점이 많다. 그렇다고 정부의 각료로,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서 능력유무를 떠도는 소문만으로 앉힌다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후보자 개개인의 철학과 학·경력,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도덕성과 발언 등 인물됨됨이를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회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나온지 오래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하자가 드러나 임명동의안이 채택받지 못했는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경우가 허다하다.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도, 성의가 없고, 요구하는 자료에도 제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시간만 때우고 임명된 각료가 얼마나 많은가. 국회인사청
엊그제 외신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인구 570만 명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소개했다. 그 나라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이 거의 나오지 않는 나라다. 그런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완화하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목 받을 수 있던 것은 선제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맞물린 결과라고 언론은 평가했다. 국내 언론들도 백신 배포 일정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1일자 외신들을 보면 싱가포르는 지난 14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연내 백신 접종을 국민과 싱가포르 장기거주자에게 무료 접종을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리셴룽(李顯龍·68) 싱가포르 총리는 같은 날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3분기(7~9월)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백신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가 백신 확보와 접종에
국회의장을 두번이나 지낸 고 이만섭 의장 때 일이다. 2000년 4월에 치른 총선을 통해 제16대 국회가 열려 이만섭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충청을 연고로한 제3당 자민련은 17석으로 대참패를 했다. 4년 전 자민련이 창당하자 마자 치른 제 15대 총선에서 무려 56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적표다. 하지만 2년 전 새천년 민주당과 손을 잡고 DJP연대로, 김대중(DJ)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자민련이었지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DJ가 집권한 뒤 국무총리와 장관자리 여러석, 그리고 자민련 몫의 공기업사장까지 꿰찮다. 그러나 문제는 17석밖에 얻지못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해 설자리가 없는 자민련이 됐다. 그러자 민주당과 자민련이 꾀를 낸다. 범여권인 두 정당이 제16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그해 (2000년)7월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두 정당은 국회교섭단체등록요건을 기존에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극력저지속에 민주당·자민련은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밀어부처 강행처리됐다. 범여권인 두 정당은 민주당 출신였던 이만섭 국회의장을 압박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회기 마지막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할 게 못된다고 했다. 새해 559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느냐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내놓은 그의 답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시한일에 맞춰 통과된 새해 559조원의 예산에 대해,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나라부채 폭증 ‘우려단계아니다’는 정부믿어야하나 그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90조원정도를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3조 남짓의 국채발행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인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그 공백을 채워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줘야 된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은 약 120% 정도이니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다고 이해 못할 의견을 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급
얘야 너 기억나니? 그 날도 학원을 마치고 밤 12시 가까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너에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라고 했더니 네가 했던 말. “아니에요, 아빠, 고3은 우리시대의 성인의식인 걸요” 했던 말 말이다. 그래, 그때 네 말은 참 대견스러웠다.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훌륭한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수월한 일이겠니. 요즘도 너희들 사이에서 데미안을 얘기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 성숙은 없다고 하는지들 모르겠다. 아마존 강의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려면 독개미들을 장갑 속에 넣어 손을 물게 하여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한다.또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는 짐승과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혼자 들어가 몇 날을 보내고 돌아와야만 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쇠갈고리로 꿰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했었다고 한다.그 고통을 견뎌낸 사내아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과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그 성인임을 인정받는 시련이 있는 날, 어머니들은 곁에서 아이가 받을 그 쓰라린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