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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서천읍성 일원 법적 근거 없어 토지 매입 '난항'


[앵커]

현재 충남 서천읍성 보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물도 존재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를 투입하며 읍성을 보수함과 동시에, 잦은 민원 발생과 토지 소유 및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에 군은 지난 15일 서천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다정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기자]

설명회에 앞서 군은 주민들에게 여태까지 내놓을만한 대책 없이 불편만 끼쳐 드렸다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정해순 / 서천군 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까지 불편만 드리면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설명회를 진행한 노윤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벽뿐만 아니라 해자, 탐방로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후 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윤석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
성벽뿐만 아니라 해자, 그리고 내외 탐방로까지는 읍성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성벽 구간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해자 정비라든지 탐방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질문 내용은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민 / 성벽 근처 거주자
도시계획도로는 없어지고, 차라리 도로가 난다면 보상이라도 받고 나오는데 그런 상황도 못 되고 도로는 없어지고 또 보존 구역으로 찍힌다고 하니까 참 이게 군민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에 현재 토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가 없어 매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윤석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
건물 있는 지역은 개보수하기도 힘든 사정일 겁니다 현재는. 그 이유가 성벽 구간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지역, 주변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보호구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보상이 언제 이뤄지냐는 주민들의 물음에, 약 10년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형섭 / 서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재팀장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반, 군비 반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보상하면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언제까지..)

주민들은 계속해서 규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며, 내로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민 / 성벽 근처 거주자
거기에 따른 어떤 반대 권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증축도 못하고 팔고 사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재산세 면제라든지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규제를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내가 좀 견딜 수 있는 심적으로라도…

이에 군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산세 감면 등의 문제는 군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해순 / 서천군 문화체육과 과장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수의 권한, 재량 밖에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하는 일들이에요.

아울러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순 / 서천군 문화체육과 과장
토지 소유주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서천읍성, 하루 속히 복원되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해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도와주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 서천읍성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다뤄진 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의와 의견서를 통해 빠르면 올해 말,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이 결정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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