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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세종 땅값 상승의 '기획부동산' 활개…야산 맹지 땅 주인 7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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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 행정수도' 국회 연설 이후 세종 부동산거래 과열
세종지역 토지거래 지난해 32% 증가, 시세도 크게 올라
세종 구도심 야산 맹지 30만893㎡에 토지 공유자만 770명…한 필지에 100명 공유자 지역 46곳
법원경매 감정가보다 3배 올랐는데도 102명이 입찰참여


[sbn뉴스= 세종] 이은숙 기자 = 지난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세종으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론을 편 뒤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별의별 일이 생기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에 토지허가규제 및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자 3~4년간 주춤했던 세종지역 부동산거래가 늘고 가격도 급등세라고 지역 부동산 업계가 말하고 있다.

이런 호재를 틈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종에 몰리고, 한 땅의 공동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곳이 무려 46곳에 이른다.
  
한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산 157번지 약 30만893㎡(9만 평) 크기인데 땅 주인만 770명에 달한다.

세종시 보람동 세종특별시청에서 25km, 차로 20분 거리인 한 야산 중턱에 있는 임야다. 주변에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盲地)에 물도 전기도 끌어올 수 없는 곳인데도 임야 공유자만 이 정도다.

보나 마나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 사는 외지인들이 '공유자'로 이름을 오른 것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세종지역은 지난해 땅값이 전국 최고인 10.62%나 올랐다.

매기가 뜸했던 2019년의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더 오른 것이다.

지난해 세종시 토지거래 건수는 1만608건으로 역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이 가운데 기획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임야지분 거래는 4649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337건이었던 세종시 임야지분 거래량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 2016년 1511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2017년 2793건, 2018년엔 5075건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9년은 4253건으로 감소했다가 여당 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주장과 행정수도완성이 불을 댕긴 지난해 거래량이 반등한 것이다.


언급했듯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묶이는 바람에 매기가 없던 세종지역 부동산이 김 원내대표의 천도론으로 세종에 기획부동산 영업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토지건물 빅데이터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세종시 내 1필지에 100명 이상 공유한 세종시 임야는 2018년 24곳에서 지난해 말 46곳으로 2년 만에 약 2배나 크게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중에 과거 기획부동산 이력이 있는 법인이 판매한 곳은 44곳에 달한다고 파악되고 있다. 

개발이 덜 된 세종지역의 구도심이 표적이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과 차로 20~30분대 거리인 장군면, 금남면, 연서면, 전의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유형의 공유지분 임야 거래가 활발하다.

공유자 100명 이하로 분석 범위를 넓히면 기획부동산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평당 4000원짜리 땅을 10배 넘게 부풀려 팔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주변 지인을 추천한 구매자에게 가격을 할인하는 '다단계 영업' 방식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전문기관들의 분석이다.

실제 세종지역 토지 경매에서도 같은 분위기다.

법원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를 보면 법원이 지난 1월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임야(382-3) 경매에 무려 102명이 입찰했다.

세종시에서 진행한 경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이다.

경합 끝에 약 1653㎡(500평) 규모 부지는 최초 감정가 2억2646만 원에서 2.6배 뛴 5억9188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공유와 법원 입장 과열현상은 여당이 지난해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구성하고 세종시 국회 이전에 속도를 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에 있을 '3.9 대선' 전에 이를 매듭짓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등 여권이 군불 땐 천도론을 기획부동산이 개발 호재로 이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런 소액 지분투자가 위험하다"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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