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부동산 규제 완화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으나 반론이 많아 결론을 내지못했다.
'재산세 완화'는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이 처음으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으로 꼽혔다.
여기에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대출 규모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많아 논의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특위에서 한때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다행이라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 처리가 확실시됐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 '재산세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더구나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재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이 가운데 진성준, 소병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약시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특위는 현재까지 진척된 논의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에 회의를 거쳐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도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건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문제는 만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여부다.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령자 등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과세를 미루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규제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정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만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와관련 "지금 현재 DTI, LTV 이 규제 자체가 말하자면 너무 규제가 엄격하다"라고 지적하며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방안은 역시 같이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러나 올 하반기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무턱대고 대출 문턱을 낮추기엔 고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물 건너간 'LTV 90%'에 이어 이번엔 집값 6%만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구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중 유력시되는 것은 사실상 재산세 감면이 유일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제를 많이 푼다는 메시지가 던져진 만큼 여당이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