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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만 남기고 해체 수순 밟나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살리고 다른 업무기능을 모두 분리·해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최상단 지주 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가 설립된다.

이는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예상과 다른 결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안등 3~4개의 대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에 돌입, 이르면 금주내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이다.

주거복지공단(가칭)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하게 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2·4 후속 대책 등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을 담당할 기능을 제외, 다른 부분을 떼내는 분위기다.

LH는 정부의 공급대책 상 수도권 물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되는 셈이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아래  LH 혁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방안은 주거복지 담당 회사를 모회사로 둠으로써 지위를 격상하고,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기능을 함께 둬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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