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2022년 새해 예산이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 원 규모로 편성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확장재정'이 선택된 것이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2022년 새해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에 중심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새해 604조4000억 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는 셈이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p나 상회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 또한 큰 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 원을, 내년 백신 9000만 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 원 등 방역 예산으로 모두 5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모두 83조5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벌어진 격차 해소를 위해 31조 원을 투입,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따른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000억 원을 잡았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모두 33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000억 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 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 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모두 52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해마다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하는 1068조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 원으로 34조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