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정현 기자=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제 14호 태풍 '찬투'가 타이완에 접근하면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다. 태풍의 진로는 이번 주말을 지나며 명확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와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14호 태풍 '찬투'는 제 13호 태풍 '꼰선'보다 크기는 작아도 훨씬 강력하다. 중심 기압 915hPa,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5m에 달하는 매우 강력 태풍이다. 태풍 찬투의 예상진로를 보면 30도를 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 남쪽을 거쳐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거나 제주도 부근과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태풍 통과 시점은 다음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에 세력이 약해진 채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나라 주변 찬 공기와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상은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제 14호 태풍 찬투에 대해 "태풍이 되든, 저기압이 되어 들어오든 수증기 공급이 많다
[sbn뉴스=예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예산군에 3대 모두가 귀농한 가족이 있다. 유경민(42) 씨 가족이 그 주인공으로, 유 씨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매료돼 예산에 귀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던 유 씨는 직장 관계로 지난 2014년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다. 유 씨는 예산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매료돼 부모님과 자녀를 설득해 3대가 함께 예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허브농사를 짓게 됐다. 유 씨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 중인 '청년창업농'과 인연이 되면서 응봉면에 정착했다. 유 씨의 어머니 이순덕(65) 씨도 지난 2016년에 귀농교육을 이수하는 등 아들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 유경집(66) 씨와 함께 예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됐다. 유 씨의 배우자인 고정연(38) 씨도 허브농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 자연스럽게 유 씨의 아들인 유준서(14), 유준원(12) 군도 함께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유 씨 내외, 아들들까지 3대가 모두 예산군민이 됐다. 유 씨 가족은 귀농 초기 꽈리고추와 타이바질, 레몬바질, 공심채 등 동남아 채소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다가 판매 목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년 3.9 제20대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여야가 당내 경선등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과 관련, 이같은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포함,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여권내 치열한 경선 레이스가 예상되면서 문 대통령이 미리 선을 그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범보수 진영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3일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했다. 만찬을 겸한 회동은 권 의원이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고, 2분 뒤에 윤 전 총장을 맞았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등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만찬 전에 기자들에게 "우리(국민의힘) 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윤 전 총장이 입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압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새로운, 힘든 길을 가시는 동안 탄압도 받고 힘든 일을 많을 텐데 위로도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입당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전하고 윤 전 총장의 생각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우리 당에 ( 윤 전 총장이)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잘 듣고 그것을 당에도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 회동에 대해 권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뒤 윤 전 총장을 빨리 만나야겠다 싶어서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일인) 6월 29일 전에
[sbn뉴스= 세종] 이정현 기자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 바 대체공휴일법은 올해 8.15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응하는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됐다. 현재 공휴일에 대한 근거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주중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올해 광복절 이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부칙도 함께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토요일인 한글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됐다.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론에 나선 강은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힙합곡 '쇼미더 대전'을 내놓으며 래퍼로 데뷔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인기 TV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 이름을 따온 '쇼미더 대전'은 대전시 주요 정책을 랩으로 소화한 곡이다. 대전시 홍보담당관실은 민선7기 4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힙합을 선택했다. 당초 래퍼를 섭외해 곡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허태정 시장이 '힙합을 즐긴다'는 소문을 듣고 캐스팅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20대 아들 둘을 둔 허태정 시장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젊은 문화에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허 시장이 좋아하는 래퍼는 지난해 쇼미더머니 시즌 9에서 준우승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출생의 머쉬베놈이라고 한다. 머쉬베놈은 충청도 사투리를 랩으로 맛깔나게 소화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허 시장의 정책랩은 최근 우송정보대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이해원·전영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녹음을 마쳤으며, 오는 7월 1일 대전시 공식유튜브 대전블루스를 통해 공개된다.
[sbn뉴스=분당] 이정현 기자 = 지난 22일 실종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서현고 3학년 김휘성군이 끝내 숨진 채 1주일 만에 발견됐다. 28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3분쯤 성남 분당의 새마을연수원 정문 남측 방향 야산능선 산책로 인근에서 숨진 김군을 발견했다. 김군 시신은 이날 오전 경찰에서 요청한 민간특수수색견이 수색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쳤으며,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군이 실종 당일 교통카드를 충전해 버스에 탑승한 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연수원 인근까지 이동한 동선도 파악중이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부모에게 '서점에 갔다가 집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귀가하지 않았다. 김군 실종 소식은 지난 2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실종된 서현고 3학년 학생을 찾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확산됐다. 경찰은 김군이 서현역 영풍문고를 들르는 등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일부 행적을 확인했다. 실종 당일인 22일 오후 5
[sbn뉴스= 서울] 신경용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피해자가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8일 만이다. 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믿어주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 병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다른 5야당 역시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2시 30분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감사원을 방문해 직접 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집권여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민주당은 혁신 DNA가 있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당"이라고 치켜세우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좋은 가치를 가진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로남불, 위선 프레임에 갇혀 잘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된 부분도 있었다"는 등 안타까움을 표했다. 초선 의원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등 재보선 참패 이후 청취한 민심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 관련 언급은 없었다. 즉, 민생 문제에는 위기의식을 공유했지만 초선 의원들은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적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선의원을 대표하여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의원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공무원이 앞으로 내부정보로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엄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여태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의 성비위 기준도 체계화되고 징계역시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은 최근 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을 신설한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살리고 다른 업무기능을 모두 분리·해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최상단 지주 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가 설립된다. 이는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예상과 다른 결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안등 3~4개의 대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에 돌입, 이르면 금주내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이다. 주거복지공단(가칭)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하게 된다
[sbn뉴스=수원] 이정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초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조차 기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유력해져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즉,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심위 양창수 위원장을 뺀 참석 위원 13명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선 8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수사계속 여부는 찬성이 3명, 반대가 8명, 기권이 2명으로 집계됐다. 양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을 기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전 대표는 재보선 전인 지난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초반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당 내부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선거법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같은 무렵인 지난달 29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 나름의 여론조사, 과거 선거 전례도 있어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전·현직 가리지 않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단을 향해 2013~2018년 기간 임명직 공무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심지어 참여해 온 LH는 해체 수준에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덧부였다. 특위는 회의에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 철저 수사 ▲ 주택 공급 방향 대전환 ▲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 ▲ 도시주택부 신설 등 국가정책체계 전면 혁신이라는 네 가지 활동 방향도 제안했다.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법원이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효력을 정지해 달라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6개월의 종합편성 방송채녈사용사업 업무정지 처분이 판견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6개월간 방송 전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인사】법무부(검사) ◇ 전보 ▲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 ▲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 ▲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 김훈 ▲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 ▲ 인천지검 부부장(주독일대사관 파견) 강석철 ▲ 수원지검 부부장(법무부 검찰개혁 T/F 팀장) 이성식 ▲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 ▲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 ▲ 안양지청 형사2부장 황우진 ▲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 ▲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 ▲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 ◇ 타 기관 파견·겸임 ▲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 ▲ 주유엔대표부 파견 최태은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임은정 ◇ 의원면직 ▲ 김욱준(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오현철(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박진원(안양지청 차장) ▲ 신은선(청주지검 인권감독관) ▲ 윤대영(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 천관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우기열(광주지검 형사2부장) ▲ 전윤경(대검찰청 감찰2과장) ▲ 윤소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박재평(서울중앙지검 검사) ▲ 최갑진(울산지검 검사) ▲ 김진영(충주지청 검사)(이상 2월26일자)(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시민사회단체의 대부이자 진보 정치인이었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5일 오전 투병 끝에 타계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 그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 ▶▶고인은 지난 1933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출생한 뒤 1950년대부터 농민·빈 민·통일·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했다. 백 소장은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 운동에 참여한 데 이어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다. 그 후 1979년 `YMCA 위장 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옥고도 치렀다. 1987년 제13대선에서는 무소속의 민중 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제14대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그 후 1985년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유족으로는 부인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려는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에게 탄핵언급을 안 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4일 공개됐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김명수)대법원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김대법원장과 임부장판사간의 면담 녹취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야당의 공세와 함께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측이 지난 2일 지난해 사표를 내겠다며 김법원장을 면담했으나 '국회탄핵움직임등을 들어 사표수리가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에 대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부분이 명확하게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대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6곳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 업체들의 줄퇴출이 예상된다. 징계차원의 P2P금융업체의 무더기로 퇴출되면 대출자산만 수천억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고금리 규정 준수 여부 등 영업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점검이 곧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도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P2P금융 업체 6곳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함께 P2P금융 업체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내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를 신호탄으로 추가로 징계 선상에 오르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미 많은 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중에 취약한 영업구조 속에서 사업을 겨우 이끌어가는 형편이라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P2P업계의 사정은 이미 악화일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5.78%였던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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