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법원, “日本國,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일본국은 일제강점기동안 강제동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며,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위안부 차출 등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초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일본에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이란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은 조정 절차에 대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피청구인은 일본 정부가 일본국으로, 일본은 재판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