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6곳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 업체들의 줄퇴출이 예상된다. 징계차원의 P2P금융업체의 무더기로 퇴출되면 대출자산만 수천억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고금리 규정 준수 여부 등 영업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점검이 곧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도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P2P금융 업체 6곳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함께 P2P금융 업체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내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를 신호탄으로 추가로 징계 선상에 오르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미 많은 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중에 취약한 영업구조 속에서 사업을 겨우 이끌어가는 형편이라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P2P업계의 사정은 이미 악화일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5.78%였던 업계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일본국은 일제강점기동안 강제동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며,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위안부 차출 등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초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일본에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이란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은 조정 절차에 대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피청구인은 일본 정부가 일본국으로, 일본은 재판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최민호의 명언명상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첫인사 올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작년에 못 다한 아쉬운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튼튼하게 신축하는 복 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꿈과 소망을 기원하곤 합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소망해 봅니다. 2020년 경자년은 보람과 의미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라 할 것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벼락맞은 것처럼 확진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겠습니까? 코로나 증세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확진자’라는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도 확진자가 될 수 있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라도 지은 양, 영업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줄고, 상호를 바꾸고, 심지어는 폐업까지 한 분들이 있으니 아픈 상처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를 한다는 조사결과가 31일 나왔다. 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주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 39.4%대비 0.8%p 빠진 38.6%( 매우 잘함 24.1%, 잘하는 편 14.5%. 전국 36.9%)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충청권에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p가 오른 59.8%(매우 잘못함 47.0%, 잘못하는 편 12.8%, 전국 59.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다. 전국적으로 보면, 권역별로는 긍정평가가 TK(대구·경북)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충청, PK(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그리고 호남권 등에선 내렸다. 구체적으로 TK(10.6%p↑, 20.4%→31.0%, 부정평가 63.6%), 호남권(6.4%p↓, 57.5%→51.1%, 부정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여 원어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윤 총장 장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A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또한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최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헌재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남의 땅에서 분묘를 관리해 왔다면 계속 묘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A씨가 관습법에 근거를 둔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결정문에 의하면 A씨는 1990년 4월 부천에 있는 토지를 증여받아 2014년 7월 이 땅에 있는 분묘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며 허가를 받아 묘지를 정리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같은해 9월 B씨는 1957년부터 묘지를 관리해와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다며 주장하며 A씨에게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5년 11월 A씨가 15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3월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됐다. 헌재는 "사회 구성원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어도 여전히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했어도 관습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다고 이장을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의혹’ 과 관련,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서씨의 상급자인 김 모 대위 측이 3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 대위 측은 “어느 조직이나 권력에만 아부하는 족속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애초부터 서씨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피의자(서씨)와 참고인(김 대위)을 뒤바꿔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달 국회법사위 국감에서 “(김모)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복구)했는데 어떻게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 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상태였다” 같은 답변을 했다. 그는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출석, 자신의 사의표명사실을 알렸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에 대해 (현행대로) 10억원 이상으로 가느냐, (정부 당초 계획대로) 3억원 이상으로 가느냐 하는 논란이 꽤 많았다. 그런데 어제오늘 언론에 보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공식) 발표가 안 되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현행처럼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간 갑론을박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10억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여기서 갑자기 부총리님의 거취 이야기를 하셔서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면서 "내년 3% 성장도 기대되고, 예산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여권이 논의해온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3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막판 조율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 정부는 6억 원 이하를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여권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재산세 완화 기준이 6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제는 이번 정책 효과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막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으로, 가닥을 잡은 현재 안대로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최종 결정이 나면 구간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p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그간 9억 원 이하 1주택자부터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대란 등 민심 이반을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친노(친 노무현)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당헌을)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의 헌법인 당헌을 정해놓았으면 한 번 정도는 그대로 실행하고, 그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바꿔도 된다"며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 활동을 통해 평검사들을 비판한 데 대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를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SNS 중독자들은 (SNS에) 시간 분초를 다투더라"며 "국가원수 중에 이걸(SNS)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유명 개그우먼 박지선(36)씨가 2일 자택서 모친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씨의 부친은 이날 오후 마포구 자택에서 박씨가 모친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 출동 결과 자택 안방에서 박 씨가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씨 모친은 5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7년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뒤, 개그콘서트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일 오후1시 현재 2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발자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의원에 대해 피의자로 보고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발내용에 따라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 지여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했는지를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완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해병대 창설 71년 만에 첫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주인공은 해병대 1사단 1항공대대 소속의 조상아 대위(27· ROTC 학군 62기). 조 대위는 최근 9개월여간의 조종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해병대에서 여군 헬기 조종사가 배출된 것은 해병대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한 1955년 이후 65년 만이자, 1949년해병대 창설로 치면 71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2017년 대학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한 뒤 포항 1사단에서 병기탄약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여러 상륙훈련에 참가하면서 항공전력이 임무 수행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올해 항공장교직에 지원했다. 조 대위는 마린온(MUH-1) 조종사로서의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추가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작전 임무에 투입된다. 조 대위는 "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여되는 어떤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병대 조종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준비 중이다. 31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초선.51.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련 중인 개정안의 골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문가들이 제기한 서민세 부담 가중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율 인상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sbn뉴스=대전]이은숙 기자=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성백조측은는 임의계약해지를 받아들 일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9일 서구 가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 해제와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259명 중 26명이 현장 참석, 나머지 105명은 서면 참석한 가운데 90%(118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은 앞서 지난 2016년 10만6천㎡ 규모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금성백조를 선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성백조 측에 시공사 선정 취소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이유는 금성백조의 '브랜드 약소'를 달았는데, 건설업계는 금성백조 대신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를 끌어들이려는 속내로 분석했다. 그 당시 시공사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총회 개최를 저지하려 몇몇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3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9일)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썼다. 이 검사는 이프로스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박훈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술접대 참석자'라며 현직 검사 한 명의 이름과 사진을 올렸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인물은 경기 지역 한 지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다. A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알린뒤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게시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라임 전주, 몸통 주장하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를 폭로한 신성한 입이 사기꾼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냐"며 "김봉현은 금호고 8년 후배고, 9월 21일 설득해 (관련 내용을)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이 사태의 주범"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 변호사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박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sbn뉴스=청주] 이정현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초선. 충북 청주 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 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했다. 재석 186명 가운데 가결 167표, 부결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와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겸허히 국회 표결 결과를 따르겠다"라면서 "일정을 잡아서 (청주지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캠프내 회계부정의혹으로 청주지검이 정 의원에게 소환 조사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다수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자신이 근무했던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찾았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 방문 후 8개월 만에 세 번째 지방순회 방문을 재개한 것이다 윤 총장이 대전을 찾은 것은 4년여 만이다. 그는 대전고검 검사이던 2016년 12월 초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면서 대전을 떠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뒤 지난해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윤 총장은 오후 3시30분 대전고검·지검에 도착하자 미리 나온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를 한 뒤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청사 1층과 2층 로비에서는 대전고검·직원 100여 명이 나와 윤 총장을 반겼다. 윤 총장은 청사에 들어서기전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과거에 근무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 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르려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등에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 간담회는 10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다. 윤 총장의 대전 고검과 대전지검 방문은 지난 2월 부산·광주광역시 방문 이후 8개월만이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검찰기관 방문을 자제해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윤 총장 자신에 대한 감찰지시에다, 여권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지난 국감 이후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점치는 시각이 적지않아 29일 대전고검과 지검 방문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큰 관심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부산과 광주 방문 때는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